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등 6개 분야에서 AI 행정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가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반복적인 자료검색과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치안과 행정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 업무 속도와 정보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할 질문이 있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누가 검증할 것인가.”
AI는 행정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이지 최종적인 책임을 대신하는 주체가 아니다.
특히 치안·감사·보훈처럼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판단 과정의 검증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AI 행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다.
AI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기 피해를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AI의 판단을 사람이 확인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기술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한다.
범죄자는 기술보다 빨라지고 있고, 정부 역시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AI를 잘 쓰는 정부’가 아니다.
AI를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정부다.
“기술이 국민을 지키는 시대,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