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맞벌이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공공 주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어제(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혼자 살면 소득 5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지만,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 원으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며 "둘이 나눠 벌면 1인당 3,750만 원, 월 실수령액 280만 원 남짓인 평범한 맞벌이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에 달하는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가 무주택 상태입니다. 특히 무주택 부부의 84%가 빚을 떠안고 있어,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중위소득 200%인 약 1억 원까지 대상을 넓힌 선제적 이자 지원 모델을 마련해 두고도, 이번 추경에서 도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점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군 매칭을 통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미정인 상태에서, 매달 날아오는 청년들의 대출이자 고지서 공백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도정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청년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