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59건보다 7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 분야 신고는 48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19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관련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30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 금액은 총 233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연구재료를 실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정산자료를 작성해 연구개발비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 과제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재원인 만큼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점검과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