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주도 고의사고 9년… ‘보험 시스템의 허점’ 파고든 범죄
보험 지식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계획적으로 유발하고, 의료기관과 정비업체까지 끌어들인 장기 보험사기 범행이 수사 끝에 드러났다. 단발성 사고가 아닌, 수년간 반복된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와 허위 진료기록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화성·오산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주로 노렸으며, 동일한 교차로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수차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94차례의 사고를 통해 약 9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고, 차량 파손 정도를 과장한 견적서를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분석, 블랙박스 영상 검증 등을 통해 고의사고 여부를 입증했다. 주범은 형사처벌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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