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처리 전면 개선 나선다
가상계좌 기반 ‘일괄 집금·자동 정산’ 도입 검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통합 정산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금 인출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사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가 달라 혼란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과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 3단계 상속 처리 절차를 구상했다. 우선 상속인 전원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 합의를 진행하고 대표상속인을 지정한다. 이후 대표상속인 명의의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금융자산이 자동 이체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에 합의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자동 분배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은 클릭 한 번으로 조회되는데, 정작 찾기 위해 수십 곳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유가족이 행정 절차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