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도 재정의 우선 배분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주요 청년정책이 잇따라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며 “상임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더욱 엄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35억 원이 늘어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을 지목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지원되는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도가 직접 챙겨야 할 청년·여성·가족 분야 정책은 축소되거나 사라진 상황 자체가 이미 재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의 고유 책임”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맡고, 도는 청년기본소득이나 메디케어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예결위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여성가족국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으며 “출연금 0원 편성은 재단의 연구 기능뿐 아니라 도민 대상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 173명 직원의 고용 안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이 빠듯할수록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청년·여성·가족 분야의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결위 단계에서 집행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