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이 백혈병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라는 단 한 줄로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 회사의 태도에 “재해 예방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확보한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하며, “재해 원인과 예방계획이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해 원인’에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니토옵티칼은 법적 취지만 남기고 사실상 ‘면피용 보고서’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혈병 산재가 확인된 직원 A씨는 2002년 입사 이후 23년간 편광필름 절단 및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포름알데히드·톨루엔·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지속됐다”며 만장일치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직접 노출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재해 사실을 부정했다. 더욱이 재해 원인 규명 노력조차 없이 공단으로 책임을 돌린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산재조사 절차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현행 제도상 사업주는 ‘산재 승인 여부 통보’만 받고, 세부 원인을 담은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별도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 최대 20일이 소요되다 보니, 일부 기업은 이를 이유로 부실한 보고를 내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제출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설명한 날이었다. 제출기한은 9월 3일까지였음에도 회사는 구체적 원인조사 없이 ‘점검 중’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평택공장 실태조사 결과(6월 25일~8월 14일)에 따르면, 용해공정 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회사는 9월 10일 보건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00년 이후 인사 및 병가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명의 암 진단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조혈기계암 환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A씨 외에도 백혈병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재해 원인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동부에 형식적인 한 줄 보고만 제출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이배원 대표의 안전불감증과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재조사표의 취지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일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산재 은폐 의혹과 고용승계 문제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평택)은 2022년 화재를 이유로 폐업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의 쌍둥이 회사다. 당시 해고된 7명의 노동자 중 일부는 6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이배원 대표는 현재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