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낮춰준다는 홍보로 주목받았던 복지-금융 연계사업이, 실제로는 대출 심사나 승인 권한도 없이 단순히 명단만 전달하는 형식적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열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과 서민금융 연계사업은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라며 “대출 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라는 문구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오인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 심사 및 승인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 신청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이 요청한 ‘선정 기준’, ‘탈락자 수’, ‘지원 현황’, ‘만족도 조사’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원은 “해당사항 없음(서민금융진흥원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실제 복지멤버십을 통한 금융 연계 지원 실적은 4,744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4,482건이 2025년 7월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921만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1,076만 명으로 약 17% 증가했지만, 실질적 금융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와 금융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단순한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원 스스로 통합관리와 성과 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