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 감시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거래창구인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 단속에는 사실상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공개 게시물만 감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AI 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31,894건이 적발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2,107건(2020년)에서 39,248건(2024년)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대마 등 기타 마약류 적발 역시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의 단속 실적은 단 3건에 그쳤다(2024년 1건, 2025년 2건). 이마저도 대부분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건으로, AI 단속 성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과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 특성상 모니터링만으로는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소 의원은 “AI캅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개방형 웹 게시물 탐지에 그치고 있어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시간 차단과 수사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방심위·경찰청 등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AI 기반 분석기술을 활용해 마약 관련 은어와 비유 표현을 탐지하고 폐쇄형 메신저 불법 게시물을 식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식약처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벤치마킹해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