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수조 원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와 논란이 된 ‘대왕고래’ 시추 사업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투자금 회수율은 극히 저조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관련자들이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전무후무한 실패를 기록했다”며 “여기에 대왕고래 시추 실패까지 겹치며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베스트 사업 7.7조 투입… 0.7% 회수율 ‘역대급 손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지분 인수에 총 7조 6,964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54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회수율 0.7%에 해당하며, 현재 잔존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5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 처리됐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 실패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유 부문 동시 인수 ▲노후 설비 ▲연료비 급등 ▲전문 인력 부재 ▲정제마진 하락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북미 정제마진이 하락세로 접어든 시점에도 사업성 재검토 없이 인수를 강행해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봤고, 이후 블록딜에서도 절반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시추… 부풀려진 유망성에 1,200억 투입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석유공사는 용역 업체 액트지오사로부터 탐사 성공률 50~70%라는 장밋빛 보고를 근거로 1,200억 원을 차입해 시추에 나섰지만, 실제 가스포화도는 6.3%, 이동도는 ‘0’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은 ‘건공(乾孔)’으로 끝났다.
더욱이 내부 보고자료에는 과장된 수치가 기재돼 있었고, 검증 과정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음에도 사업은 강행됐다. 이 의원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련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성과급 전액 환수와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잠식·부채 22조… 공공기관 혁신 지침도 무시
석유공사는 현재 6년째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는 21조 8,132억 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이자 비용만 1조 8천억 원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이미 민간이었다면 도산했을 수준의 부실 재무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1,200억 원을 빚내 시추 사업에 투자한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5년째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직원 대출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부실 경영에 빠진 공사가 자기 규율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감독 기능 부재… “국민 신뢰 무너뜨렸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베스트 부실, 대왕고래 실패, 자본잠식 장기화를 방치했다”며 “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공사는 국민 세금을 도박하듯 사업에 투입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산업부는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성과급 환수 및 혁신 지침 이행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