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화 전환과 국회의 심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현행 구조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정작 국회가 사전에 심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건보 재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건보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재정운영위원회 내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을 통해 간접 통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의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