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로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향후 조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내부 영업 부서를 분사해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후 2025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정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소송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영업 매니저들을 사전에 이동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랜드 측은 “해당 법인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일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뿐”이라며 위장도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사실상 강제 전환 배치를 진행했으며, 인사와 노무를 직접 관리한 정황도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언론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없이 분사 후 인력을 정리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감독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믿었을 뿐인데, 결국 돌아온 건 가정과 삶의 파괴였다”며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지원과 감독으로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