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위장도급 의혹’ 국감 도마 위…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가능성
이랜드리테일이 내부 영업 부서를 분사한 ‘링크앤플랫폼’을 통해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2. 김현정 의원 “검찰 포함 모든 수사기관 민원 처리 강화 필요”
권익위, 검찰 민원 1만7천 건 ‘0건 처리’… 국민 권익 보호는 어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1만7천여 건을 단 한 건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ADHD 약물 처방 5년간 2.4배 증가… 학군지·성인 남용 경고
“집중력 보약인가?” ADHD 치료제 남용 심각, 비급여 처방 관리 필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최근 5년간 2.4배 증가하며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4. 이상식 의원 “충성 강요 아닌 책임 기반 공직문화 필요”
복종의무 징계, 하위직만? 최근 4년 66건 모두 6급 이하
최근 4년간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66건 모두 6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소병훈 의원 “정치 아닌 국민 중심 지속가능 재정 논의 필요”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 대두…국회 심의 절차 강화 촉구
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의 사전 심의가 전무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