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프라, 인력, 예산 확보 모두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은 49.8%,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설치율도 44.5%에 불과했다.
즉,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되는 지역 돌봄 인프라 절반 이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울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비 수준이 특히 낮았다.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의료 인프라 확보, 전담인력 배치 등이 대부분 미비한 상태다.
국비 지원 제외 지역, 제도 추진 ‘빨간불’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상위 20%(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중 33곳이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없는 곳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까지 부실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 공백도 심각…7,200명 필요 vs. 대책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통합돌봄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최소 7,20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군·구당 8명, 읍면동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으로 대체하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이미 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비스 지연과 민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희 의원은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도 준비가 이 정도라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