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어떠한 선포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국군 비상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통해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되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하려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12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의해 통치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라고 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조끼로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임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24. 12. 5.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