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여 동안 여수시 주차과 에서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위해서 약 1100여대의 주차면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으나 이는 생숙측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2023년 07월 10일 회신을 받은 결과 여수시 주차과가 주차산정을 잘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수시가 주차산정에 오류를 범함으로써 필요 주차대수가 크게 부풀려져 시민들에게 알려진 후 조례개정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그 동안 여수시는 생숙측에 전용면적 85㎡초과시 현 57㎡에서 75㎡로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 내(2023년 10월 14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해 왔었다. 하지만 주차산정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을 받은 후 여수시는 이러한 제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여수시 의회에 주차장 조례에 관하여 ‘미개정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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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여수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다. 시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여수시 집행부의 제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입주민들의 울분이 폭발하였고 오늘의 총궐기 대회로 이어진 것이다.
생숙 입주민들은 여러차례 시의회에 공청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고 조례 부결이후 사후약방문으로 생숙 입주민측에 공청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입주민측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절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였으면서 뒤늦게 공청회를 요청하는 모양새이다.
현 사태를 초래한 당시 주차산정을 산정하였던 여수시 주차과의 주무관은 시설직(토목직)으로 해당업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부설주차장의 계산 및 법리해석을 하여 적용을 하는 업무를 시설직(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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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감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본인이 제안하였던 내용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고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다.
하여 여수시 생숙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책임감 있는 대응과 해당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진 것이다. 오늘 있었던 총 궐기대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이천여명이 참여하였고 여수시 행정에 대해 성토하며 입주민 9명이 삭발식을 가졌다.
이제는 여수시가 책임감있는 대응을 보여줘야 할 차례이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