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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株式)과 도박(賭博)
작성 : 2023년 02월 01일(수) 06:01 가+가-

사진=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주가조작 관련자 재판 도중 제시한 증거. 뉴스타파 갈무리

[사설] 주식(株式)과 도박(賭博)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는,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벌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겠으나,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자본금이 충분히 많거나 수익금이 많아서 부채 없이 돌아가는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회사 주식을 팔아 자본을 늘리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이나 채권을 통한 자본의 증식은 타인의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기업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방식의 자본 증식을 선호하지만,
말 그대로 ‘주인’이 늘어나는 것이라, 경영주들은 그 만큼의 경영권은 포기해야 함에도 ‘변칙 주총‘ 등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장을 가장한 자본 독재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으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보유 주식만큼 이익을 배당 받거나 타인에게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주식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요행수까지 바라는 시장 논리라, 결국은 돈 놓고 돈 먹는 ‘돈 놀이’인 도박처럼, 차입•무 차입 공매도 등 여러가지 기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금리나 경제 상황, 전쟁, 주가 조작 등 특수한 변수는, ‘주식 부자‘를 만들거나 ‘주식 거지‘를 만들어 ‘한강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

특이한 변수 중 특히 ‘주가 조작’을 금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시세 조종, 시세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주가 조작의 범위가 애매한 면이 있어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가짜 뉴스, 스캠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주로 수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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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는 ‘카지노’ 같은 합법적 공간이 아닌, ‘하우스’라 불리는 ‘불법 도박장’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돈과 재물을 걸고 ‘화투’라는 도구를 사용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다지만, 요행수를 바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이나 도박이나 별반 상이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대 나온 여자’가 운영하는 ‘하우스‘의 주 수입을,
‘환전 수수료’와 ‘꽁지’라는 사채, 그리고 ‘타짜’라는 전문꾼들의 적당한 ‘밀당’으로 ‘호구’라는 일반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다.

(金건희 수사는 그래서 언제 하나요? [검찰 왜그래]
계좌 6개 289번 악용됐는데…주가조작 정말 몰랐을까
사건 주범 줄줄이 재판 행…金 소환은 ‘감감무소식’
‘살아있는 권력’에 약했던 검찰…尹 콧털 뽑을까
이데일리 2023. 1. 28)

([단독] 金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 보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 검사 4월 해외 파견 유학
그동안 세계은행 파견 검사 공개했으나, 이번엔 비공개 인사 이동 두 검사,
재판 신문 때 김 연루 정황 노출
뉴스버스2023. 01. 31)


영화는 ‘타짜 아귀’의 사기 도박을 ‘타짜 고니’가 밝혀내고, 그의 ‘손모가지‘를 그의 부하가 ‘오함마‘로 날리면서,
‘사설 불법 하우스‘에도 공정과 상식 등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무리 하는데,

수수료와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와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 소득세라는 ‘환전 수수료’와,
공매도라는 ‘타짜’를 보유한 ‘합법’인 주식시장(jusik siJang)에서,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연루 정황까지 공개했음에도, ‘오함마‘로 ‘손모가지‘를 ‘바이든‘하지 않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10 여 년 전부터 ‘사설 주식방’과 ‘사설 토토’, ‘사설 카지노’와 일부 합법인 ‘홀덤 펍’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큰 저수지도 둑에 난 작은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했다.
합법적인 곳에서 자행 되는 불법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불법이 판을 치며 나라 기강이 무너질 것은 自明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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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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