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한전 경기본부 산하 모지역에서는 전력 사용자들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수시로 방문하여 단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전의 적자운영을 미납금 회수에만 급급한 한전 측의 태도에 있다.

한전의 실상은 이렇다.
한전, 2019년 영업적자(잠정) 지속
원전이용률 상승과 유가 하락에도 불구, 판매량 감소 및 설비투자 증가,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 미세먼지 대책 등이 주원인

1. 한전, ’19년 연결기준 영업손실 1조 3,566억원 기록
○ ’19년 연결기준 매출 59조 928억원, 영업손실 1조 3,566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은 1조 5,348억원, 영업이익은 1조 1,486억원 감소

사진 = 한전 결산자료 중 손익부분 (2019년)

□ 한국전력은 ’19년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영업손실의 주요 증가원인을 냉난방 전력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하락(판매량, 전년대비 1.1% 감소)과
○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급증, 설비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있다고 분석함

사진 = 2019년 요약 손익계산서 (한전=보도자료)

□ ’19년 실적에 대한 주요 항목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➀ '18년 혹한·혹서 대비 냉난방 수요 감소와 '18년 평창올림픽 개최 등 기저효과로 전기판매수익은 전년대비 0.9조원 감소하였음


➁ 연료비는 국제유가 하락, 원전이용률 상승으로 전년대비 1.8조원 감소하였음


○ 전력수요 감소영향에 더해 원전이용률도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 마무리 되어 전년대비 4.7%p 상승 하였고, LNG 세제 개편 효과 등에 따라 연료비는 감소함
* 원전예방 정비일수 : ('18) 2,824 → ('19) 2,435일
- 다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이용률 하락은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봄철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및 겨울철 상한제약 확대 등
➂ 전력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전년대비 2.0조원이 증가함

○ 발전회사 온실가스 배출권비용*은 석탄발전 감축 등에 따라 총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무상할당량 축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0.7조원 증가
* 배출권비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법(’12.5)” 제정에 따라 ’15년 최초 비용 부과
- 무상할당량 전년대비 18% 축소*, 배출권 수요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
* 무상할당량(백만tCO2e) : ’17년 203 → ’18년 208 → ’19년 171(잠정)
** 톤당 가격추이(만원) : ’17년 2.2 → ’18년 2.7 → ’19년 3.2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0.6조원 증가함
-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발전부문 상각비 0.2조원 증가
- 154kV 김제-부안 T/L 건설 등 선로 신·증설 등에 따른 송배전부문 상각비 0.3조원 증가
- 안전진단 및 예방정비 활동 강화 등 수선비 0.1조원 증가

○ 인원증가 등에 따라 0.2조원, 퇴직급여부채를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방식으로 추정함에 따라 0.3조원 비용 증가
* 타 공공기관 소송에서 퇴직금 산정대상 평균임금 포함범위에 대해 근로자측 승소 판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관련 복구부채 설정비용 0.2조원 증가
* 중저준위폐기물(드럼당): 1,373→1,519만원, 원전해체충당금(호기당): 7,515→8,129억원

○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입전력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376억원 감소)
* 전력시장가격(SMP) : ('18) 95.2 → ('19) 90.7원/kWh
* '12.1월 RPS 제도 도입후, '16.12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이 상승(5→6%)하여 RPS 비용 증가, 구입전력비 감소폭 상쇄

2. '19년 자구노력 추진실적과 ’20년 경영여건 전망 및 계획

□ ’19년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함
○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설비보수 자체수행, 송‧배전 설비시공 기준개선 등 2.1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올해에는 전년대비 원전이용률 상승(70% 중반대) 등이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 및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예정
○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전력그룹사 간 협력강화와 경영효율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실적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다할 예정임
○ 아울러,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 예정

위의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한전은 방향을 잃은 모습이다. 벌써 수 차례 매각설이 나왔다. 이미 한전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특히 한전 직원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전은 새는 돈을 막고 수익성 사업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한전, 그리고 적자의 원인을 단지 수요자로만 돌리고 있는 한전 경기본부,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철밥통을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한전에서 적자운영으로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한전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잘 살펴보고 또한 지금까지의 안일무사한 태도에서 신념을 확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업히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전 경기본부 임직원들의 사용자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즉 역겹다는 뜻이다.
민원인은 사용요금 연체금에 대해 협의 할 마음에 민원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우위를 이용하여 '무조건 단전'이라는 말 만 되풀이 된다.
그럼 결국 사용자는 사용요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돈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한전의 잘못된 태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채업자들에게도 금지 되어있는 제3자에게 알리는 방법등으로 사용자를 위협한다.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
지금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되고 , 모든 경기가 멈춘 상태이다.
그럼에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면서, 연체금액 전액 회수를 명령한다.
잘못은 내 안에 있다. 사용자는 분납제도등을 통해서 구제 받기 원하지만, 한전 경기본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2019년 한전 경영실적 보도자료
 “탈원전에 전기 장사도 부진, 한전, 11년 만에 최악 적자”(조선비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멀쩡한 원전을 예방정비 명목으로 가동 중단하면서 적자가 누적
 “한전, 작년 1조3,566억원 적자, 탈원전으로 11년만에 최악”(조선일보)
○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 기록,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전, 작년 1조3,566억원 적자, 사상 두번째 ‘어닝쇼크’”(문화일보)
○ 문재인 정부들어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부메랑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게 한전 적자와 무관치 않음
 “한전, 금융위기 이후 최대적자, 총선 후 요금인상 나설듯”(서울경제)
○ 한전 적자는 탈원전에 더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정책
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초우량 공기업이었는데, 한전, 11년 만에 최악 실적”(한국경제)
○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이용률이 뚝 떨어짐
 “날씨에, 신재생에, 탈원전까지, 한전 금융위기 후 최악 적자”(중앙일보)
○ 탈원전 이전과 비교시 원전이용률은 여전히 저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전의 입장
□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원전이용률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저발전인 원전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발전 가능한 상태일 경우 에는 항상 타 전원보다 우선 가동되고 있음
-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멀쩡한 원전을 예방정비 명목으로 가동 중단하는 것이 전혀 아님
○ 최근 원전이용률 하락은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후,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년 6월 이후부터 시작된 원전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
-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 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과는 무관함
○ 원전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함
○ ’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전년대비 4.7%p 상승하였으며, 5조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유사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