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법무부는 영장청구나 기소처분 등 검찰 사건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해 기소를 강행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상신은 다음달 3일 인사 이후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진 피의자들을 한 차례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소 대상자로는 이미 소환조사를 완료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출석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격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저녁 늦도록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 22~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해주지 않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오후 7시25분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겨냥해 앞으로는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 말고 내,외부 기구를 거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문가는 “선거개입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처리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에서 이같은 공문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윤 총장이 이번에 기소를 지휘했을 때 감찰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팀을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르면 29일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전격 감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최 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을 빌미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이 사안을 보고 받은 뒤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권병찬기자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