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은 이날 "DLF 사태로 사모펀드 위축과 공모펀드의 정체를 겪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자율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관행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투협이 자본시장 내에서 협상자이자 중재자로서 기능을 모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상품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정보교류 차단 등의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추진 과제로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 역량 강화·글로벌 업무 확대·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증권사는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의하면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나 회장은 "증권사는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라면서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병찬 기자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